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똑똑' 112에 알려주세요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똑똑' 본격 홍보-

경찰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을 신설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똑똑’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데요.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기만 하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폭력 경찰 신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 전화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말 없는 112 신고'를 통해 보다 원활한 신고가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2. 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도한다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기술'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다음으로 산업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주도에 나섰습니다.
스마트선박이란, 디지털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운항 선박인데요.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매년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보훈처 소식으로 가볼까요?
앞으로는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되고,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도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보훈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4. 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가능성 열렸다
-2022년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 결과 환경성 및 자원순환성 입증-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늘어나면서, '택배 상자' 처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환경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유통·물류기업과 함께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의 실증을 거쳐 경제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는데요.
경제성은 조금 낮았지만,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 '적극 지원'
-여건 개선 노력이 있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뒷받침-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자율혁신·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6개 대학은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1만 6천여 명 감축하게 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1천400억 원 규모의 '혁신지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의 86% 가량이 지방대학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6.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3개 유형 사회서비스 대상 품질인증제 첫 발 내딛어-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란,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이렇게 3개 유형에 적용됐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에 사업설명회도 게시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면 좋겠죠.

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이번에는 법무부 소식입니다.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에 한해, 우리나라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또 직업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합니다.
해당 법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 "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요즘 전세피해가 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살펴봅니다.
국토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 제공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일단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임대인 정보를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중순에 통계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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