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이후 14%p 증가···현장점검 및 계도·교육 강화-
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대금은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법령 시행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였는데요.
작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겁니다.
하지만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발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 미이행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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