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보안보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수석비서관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국가 차원의 '플랫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배경과 필요성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대통령실 내에 사이버 안보 TF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성과 기대역할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나영 앵커>
또 정치권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 관리시설로 포함토록 하는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 하겠다는 움직임도 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3차 경제 규제혁신 TF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배경과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 3차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둬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이뤄지면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와 정책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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