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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등록일 : 2022.10.19

김용민 앵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의 원청과 하청 임금격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하청 상생협의체 통해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조선업은 지난 2017년 구조조정 이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도 심각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내년까지 원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 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적정 수준 기성금 지급과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합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3개월 동안 근속할 경우 취업 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근속하며 1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450만 원을 지원해 총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합니다.
또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 제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입니다.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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