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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정연설서 '약자 복지' 강조···'지원' 32번 언급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8

시정연설서 '약자 복지' 강조···'지원' 32번 언급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0.26

김용민 앵커>
네, 앞서 전해드린 내년도 예산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지원'이었죠?

임하경 기자>
네,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원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약자라는 단어도 7번 등장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인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합니다.
또 올해 폭우로 반지하, 쪽방에서 거주하는 분들 피해가 많았죠.
이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전략 산업과 과학기술 육성 방안도 담겼죠?

임하경 기자>
네,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 육성에 나서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수출도 적극 지원하는데요.
소형모듈원자로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등 핵심 전략기술에도 4조 9천억 원을 투자하고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 혁신에도 나서는데요.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신규 노선 계획에는 6천7백억 원 투자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강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죠?

임하경 기자>
네,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요.
로봇과 드론, 군 정찰위성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현재 82만 원인 사병 봉급은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고요.
오는 2025년에 205만 원을 목표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안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확대하고요.
니켈과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등에 3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특징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이 담긴 예산안 잘 살펴봤습니다.
임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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