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현재 산업현장에서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88.4% 수준입니다.
정부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년 동안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최우선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해마다 12월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 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합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
5인 미만 농어업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도와 점검을 내년에 사업장 3천 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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