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인천 본부세관 등에 8개 전담반을 편성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는 최근 먹거리 물가 안정을 목표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수입 가격을 낮춰, 판매가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세청은 의심 업체를 선별해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 차장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를 착수했고,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서 향후 관세조사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 등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8개 전담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 혐의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익을 부당 편취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량 매입한 뒤,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아울러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 위반했는지 점검하고, 제조용으로 배정받은 물량을 실제 생산에 쓰지 않고 시중에 판매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적발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은 범칙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지속해서 할당관세 악용 업체를 추적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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