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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전환···물가 관리 최우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전환···물가 관리 최우선

등록일 : 2022.11.09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과 다른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대응해, 특히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건전 재정의 기조로 전환하기로 한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월 7일)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GDP의 5% 수준에서 3%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 준칙의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꿨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재정수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엄격성 측면에서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하고 그간 재정건전화 관리지표로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던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처럼 재정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대외 경제리스크는 또 하나의 해결 과제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 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9월 15일)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국민의 실질임금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서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월 11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공급 문제 같은 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차질 없이... 장바구니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새출발기금 등을 출범시켰습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폭넓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 복지지출은 확대 편성했다며,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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