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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매주 월~금요일 14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56회)

회차 : 56회 방송일 : 2022.11.30 재생시간 : 08:38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개량백신, BA.4/5 기반이 BA.1 기반보다 더 효과적일까?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면역 감소 속도를 고려해 접종 간격을 넉 달에서 석 달로 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12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단가백신의 추가접종이 아예 중단 되고, 전부 2가 개량 백신으로 단일화 됩니다.
현재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2가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백신 그리고 화이자의 BA.4/5 기반 백신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세종이 BA.5 바이러스인 만큼, BA.4/5 기반의 백신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BA.1 기반 백신보다 BA.4/5 기반 백신을 맞는 게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 일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최은화 / 예방접종전문위원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11.23.))
“BA.1 기반 백신과 그리고 BA.4/5 기반 백신 2개의 백신 차이에 항체 생성에 있어서의 더 우수하다, 더 열등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BA.4/5 기반 2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국가에서는 BA.1 기반 백신과 BA.4/5 기반 백신에 차이를 두지 않고 2개를 모두 선택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어떤 개량 백신을 맞는지 보다는 가장 빨리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취약 계층이라면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을 확인하시고,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해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선순위 대출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주택을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셨을텐데요.
한국주택금융 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또한 인기 있는 선택지 중 하나죠.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담보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와 무관하게 주담대 비율이 80%까지 적용되는데요.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요.
우선 당연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상인데, 구매 여부는 부부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앞선 대출을 선순위로 인정해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선순위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대출이 있다면 상환조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가 있는 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유한책임형 으로도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3. "범칙금 내라??" 교통민원24 사칭문자 주의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문자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민원24의 안내 문자라 소개하며, 과태료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라고 인터넷 주소를 보내준다면 무심코 눌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범칙금 통지서 문자는 전부 스미싱 문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자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악성코드 파일이 자동으로 설치되는데요.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로 돈을 빼돌리는 거죠.
이러한 사칭 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자 안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또한, 교통민원24 어플은 공식 앱스토어를 이용해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코드 파일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를 차단하시고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폰을 초기화하고,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는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전화해 신고 후 피해예방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직접측정 도입

송나영 앵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형섭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형섭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

송나영 앵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어떤 건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측정해왔었나요?

송나영 앵커>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으로 앞으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 기준이 있는데,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가 있나요?

송나영 앵커>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네,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과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형섭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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