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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 생산 시장 격리 의무 '양곡관리법'···쌀값 안정에 기여?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쌀 초과 생산 시장 격리 의무 '양곡관리법'···쌀값 안정에 기여?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12

송나영 앵커>
초과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정책은 향후 우리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정성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성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송나영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된 쌀을 의무 격리하는 것과 더불어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쌀값 하락을 막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최근 러-우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격리 의무화가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나영 앵커>
농민, 일반 국민들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쌀값 안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나요?

송나영 앵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정성수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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