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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달라지는 제도···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새해 달라지는 제도···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등록일 : 2023.02.03

최대환 앵커>
지난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류 열풍이 속칭 K-쓰나미 규모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연구개발 시설까지 설립하기로 하면서 미래 산업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가 발효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이를 포함하여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많은 제도와 정책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올해부터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인 CEPA(세파)가 발효된다는 거죠?

최대환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CEPA 발효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기대효과 부분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최근 길거리에서 흔히 전동 킥보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는 3월 7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맞춤형 5G 서비스 분야와 위성방송국에 관한 규제가 혁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이 전보다 쉬워질 예정입니다.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여러 관련 제도가 새롭게 마련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 중 하나인 수소불화탄소에 관한 국내 소비량 감축 규제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는데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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