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16)
오늘 오전 국정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그린 바이오 산업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월 16일 오전)
"최근,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 각국에서는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대체식품에서 화장품ㆍ 의약품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도국에 비해 이 분야의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의료와 서비스 분야에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농업과 관련한 그린 바이오 분야에선 약세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월 16일 오전)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용 펀드를 확대하여 이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월 16일 오전)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대통령실,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브리핑 (2.15)
요즘 고물가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이처럼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 에너지, 금융과 통신.
이렇게 4대 민생 분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올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부터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월 15일 오후)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 정부의 협력과 고통분담의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교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에 호응해 서울시는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월 15일 오후)
"에너지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할인 수준인 동절기 9만 2천 원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두려움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은행이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축소하고 취약 계층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은행권이 화답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월 15일 오후)
"은행이 출현한 재원을 활용하여 3월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여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400% 수준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던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최저 9.4%로 대폭 낮추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기 저리 대출 지원에 약 3조원, 금융소외 중기 특례보증 공급에 3조원,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약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에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구요.
통신업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2월 15일 오후)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필수제로서의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기부 장관은 국내에 투자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지원,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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