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짓 뇌전증 행세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 등 137명이 기소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과 병역면탈자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이 구성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수사 결과, 병역브로커가 마련한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는 108명.
배구선수 조재성과 래퍼 라비, 영화배우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거짓 뇌전증 행세를 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병역브로커는 병역면탈자를 1~2년 동안 상담하고 진료기록도 관리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도 함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래퍼 나플라의 '조직적 병무비리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과 결탁해 출근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우울증 악화 등을 가장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뇌전증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를 추가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구체화합니다.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병역 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특히, 4~6급 판정자의 범죄 이력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