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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1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3.14)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1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3.14)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14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브리핑 만나보시죠.

1. 제1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3.14)
오늘의 첫번째 브리핑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이틀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체부 2차관 (3월 14일 오전)
“총리는 이번 주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신다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 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목할 만한 안건 2가지도 살펴보시죠.
먼저,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녹취> 조용만 / 문체부 2차관 (3월 14일 오전)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핵심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산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조용만 / 문체부 2차관 (3월 14일 오전)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49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지표 발표 (3.14)
두번째 브리핑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습니다.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3월 14일 오전)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조기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이었습니다.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3월 14일 오전)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우리나라 공직문화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익, 공정, 적극, 공감,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 지향점을 설정하고 공직문화를 개인, 조직, 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가늠하는 정성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번 지표를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매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각 부처에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3월 14일 오전)
“인사혁신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분석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공직문화 혁신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실증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혁신지표’로 공직문화를 진단해 공익과 공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공직문화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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