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807회)

등록일 : 2023.03.21

한일 경제, 빗장 풀린다

임보라 앵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일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된 경제적 성과를 하나 꼽는다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일 텐데요.
지난 17일에는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반도체 소재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수출규제 해제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 지위를 회복하는 일일 텐데요.
일단 이번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변경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양국이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임보라 앵커>
지난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일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양국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임보라 앵커>
한편,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해법을 계기로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한일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구조가 한일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연간 수출액이 약 3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인데요.
60세 이상 취업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17일, OECD가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0.2%p 낮춰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6시간 만에···빛의 속도로 뱅크런 [S&News]

김용민 기자>
#뱅크런
은행이란 어떤 곳이죠?
물론 돈을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 맡기면 도둑 맞을 걱정도 덜고 조금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죠.
은행에 맡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는 모르지만, 예금증서가 있으니 안심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돕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죠.
불안하죠.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은행에 달려가 맡긴 돈을 찾습니다.
바로 뱅크 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불과 36시간 만에 빛의 속도로 말이죠.
과거에는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면 끝.
SVB의 많은 예금자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룻 동안 420억 달러, 원화 56조 원의 인출 요청을 했습니다.
핀테크 금융이 이 부분을 눈여겨 봐야겠네요.
미국 재무부가 곧바로 SVB의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목적인데요.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그 여파로 폐쇄됐다고 합니다.
영향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금융당국과 한은도 일단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관련해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죠.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무기수출
2022년은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해였습니다.
방산 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달러를 기록했고,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수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국은 필리핀과 인도, 태국 등이었죠.
그리고 한 해 평균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약 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13일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을 발간했습니다.
연구소는 2013년에서 2017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5년 단위로 수출 점유율 등을 분석했는데요.
한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은 5년 기준 무기 수출규모가 74% 상승해 10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아 참고로 한국이 10대 무기수출국에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에서 17년까지 5년 간 한국의 점유율은 1.3%였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2.6%로 높아진 겁니다.
참고로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40%, 그 다음은 러시아 16%, 프랑스 11% 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무기 이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국의 방위산업, 안보 역량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도체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이든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1년의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기업 네덜란드 ASML의 공급사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모두 ASML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탈 중국입니다.
이미 네덜란드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수출 통제에 협력하기로 했죠.
대통령실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다섯 명 중 네 명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상회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성공으로 이어가야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