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동절기 추가 접종 종료 임박···끝나면 백신 못 맞나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을 4월 8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감 예방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 일년에 한 번 접종으로 바뀌는데요.
2023년도 백신 접종은 10월과 11월 중에 시행된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시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분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고위험군 중에서도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예외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접종합니다.
그런데 동절기 추가접종이 끝나면 2023년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예 백신을 맞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미참여자, 해외출국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외출자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세 미만 소아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2.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 위한 정부 정책은?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이제는 도로에서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불편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고요.
뿐만 아니라 충전기 업체별로 여러장의 회원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며, 로밍이 되지 않는 충전기도 많아 결제가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편의 및 고장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고장신고와 불편 사항 접수 등 민원 처리를 위한 콜센터는 이렇게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여러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지갑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충전사업자 간 로밍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충전기의 고장이나 이용가능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리집의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통해 불편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사용자 중심의 전기차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해외사이트서 산 ‘슬램덩크 굿즈’, 받아보니 가품이라면?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를 악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해외쇼핑몰도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슬램덩크와 관련한 가품 굿즈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시는 화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품 판매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슬램덩크 관련 굿즈뿐만 아니라 다른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굿즈도 있었습니다.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 구매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 상품의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는데요.
반품을 요청할 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걸로 확인됐고요.
장기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을 사기 전엔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인데,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 출시, 긴급생계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김용민 앵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되면서 소액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지은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지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연체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연체자가 아니면서도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대출할 경우 상환률이 낮다보니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거의 다 통과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대출 상품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서지은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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