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요?
이럴 때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행정심판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
윤세라 앵커>
부위원장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인데요.
행정심판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윤세라 앵커>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면서도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것이 행정심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한 해에 행정심판이 몇 건이나 들어오고, 인용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윤세라 앵커>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다고요?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든지 모두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세라 앵커>
연말에는 대부분 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 자동완성이 가능하겠군요.
최근 행정심판 제도에 생긴 변화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 만이 아니죠?
집행정지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세라 앵커>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이번에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윤세라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인 내용이다 보니 국민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 해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집행정지 기간 연장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지금까지 행정심판 제도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행정심판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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