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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4.20)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4.2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4.21

김지연 앵커>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4.20)
최근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과 반도체 기업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선언하면서 하드웨어 보조 역할에서 머무르던 소프트웨어가 이젠 기술 경쟁력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전했습니다.

녹취>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올해 예산의 투입 규모는 5,6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의 코딩 경험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3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녹취>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2025년 교육과정부터 정보과목 교육시수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정보과목 교원연수를 대폭 강화하고 정보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AI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프트웨어·AI 중심 선도학교를 연내에는 1,291개, 2027년까지는 1,99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I 대학원과 AI 융합대학원을 현 시점에서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까지 확대하고, 메타버스 대학원도 현 시점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AI 반도체 등 각 하드웨어에 맞게 저전력화와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도 적극 추진합니다.

녹취>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AI 반도체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하드웨어의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에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 추세이자 AI 생태계의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업을 양성하고 공공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SaaS 전환을 지원합니다.

녹취>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맞춤형 SaaS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3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생성 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하는 부분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발 완료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 사례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4.20)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선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4월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곳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실시되는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획 점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과 채용 강요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책무입니다. 노동조합도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강요 근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 세습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데요, 정부가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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