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인데요.
윤세라 앵커>
핵협의 그룹, NCG를 신설해 미국과 핵 관련 논의를 함께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언론 기고문에서 "이번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의 신설입니다.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됩니다.
NCG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도 실시합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더 자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기항을 언급했습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끌어올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국이 운용하는 SSBN은) 14척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척을 한반도에 수시로 배치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는 앞으로 분야별 확장억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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