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행정안전부,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 (5.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화제였는데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까지 낮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브리핑에서는 올해 적용할 주택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발표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난해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액은 7,275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1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전체 1주택자의 약 93%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지난해보다 더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함에 따라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인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세부담은 2020년 이전으로 환원됩니다만,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리핑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서 진행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우선, 다가오는 9월까지 AI 시대를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 심화가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통령 뉴욕 구상의 기조하에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과 기업, 정부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지원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 심화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 현황과 글로벌 논의 및 사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분석·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필요 과제, 규제 개선 과제 등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UN 차원의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포럼을 올 하반기 국내에서 개최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도국 등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ODA(공적개발원조)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협력사업과 디지털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우리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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