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요.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평균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저출산 해결 과제로 아이 돌봄 부담 경감에 힘썼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24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 7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올해 아이돌보미 연간 지원시간은 2년 전보다 120시간 늘었고, 이에 약 1만여 가구가 더 이용했습니다.
지난 1년간 아이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서비스도 강화됐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보다 5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자체 내 노인 대상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사업도 올해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됐고, 매달 지급되는 바우처 액수도 3만 원 인상됐습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이 지난해보다 월 29시간 가량 크게 늘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린 것 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녹취> 권혁중 / 경제평론가
"발달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보호자, 가족들에 대한 복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의 생계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됐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이 같은 돌봄 지원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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