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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한민국.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지방시대의 본격화를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 22개, 국토 12개, 고용 8개와 복지 7개, 교육과 제도 각각 4개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자생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녹취> 홍준현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교육특구나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은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규칙을 정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마다 서로 다른 규제를 가져가겠다는 차원에서 분권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지방마다의 특수성은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도 매우 중요한 상황.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과 주거, 교통 분야 등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주거와 문화,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전통시장을 챙기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이 잘 살고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 소멸을 막는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수도권에 체류 인구를 유입하는 고향올래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 통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나뉘어 있던 특별법을 하나로 합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해 더욱 구체적인 지방시대 정책 실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4년 후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지난해 50.5%를 기록한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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