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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70회)

등록일 : 2023.05.22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신동진 쌀, ‘생산성이 좋아서’ 퇴출된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생산성 높아서 퇴출되는 신동진 쌀?”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쌀 수급균형을 위해 특정 쌀품종에 대해 공공비축 매입 제한과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중 신동진 쌀이 고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퇴출 방침이 내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품종이 실제로 생산성이 높다는 건 사실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10a(아르) 그러니까 약 300평 당 570kg 이상인 경우를 두고 다수확 품종이라 간주하고 있고요.
신동진 쌀은 생산량이 10a 당 596kg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대상이 된 건지가 중요할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일 뿐만 아니라 1999년 개발돼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재배됨에 따라 이렇게 각종 병해충에 취약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병해충에 덜 취약한 품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쌀 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타작물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고 재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꾸준히 신품종을 도입하고 구품종을 퇴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요.
신동진의 퇴출 또한 이런 순환 과정의 일부인 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퇴출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저소득층 청년 지원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은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는 주장이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특히 주거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조건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저리대출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은 늘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줄고 구입자금 대출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해당 상품은 비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요건과 한도가 확대됐는데요.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포함해 중산층에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같은 목돈 마련 지원책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 주된 수혜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은 구간을 나눠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5년동안 꾸준히 납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긴급히 돈이 필요한 청년도 만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도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언급된 쟁점들을 고려했을 때 기준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수혜 받는 청년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의 혜택분을 줄이고 중산층의 혜택분을 늘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때 이용시간 제한한 적 있다?

김용민 앵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반환부지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개방됐으나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보도 내용을 포함해 일각에서 이번에 임시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특히 지난해 2시간만 있으라는 조건으로 개방한 지역을 다시 개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토양오염 우려 때문에 이용시간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계획과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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