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애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 가운데 가축 손해와 관련해서는 온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1. 농식품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구축 위해 지속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지고, 농산물.가축 손해는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과 병행해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 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피해를 고려해 가축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축산 분야 생계비는 최대 5개월까지 특별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내외와 운영비의 50~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546명에게 284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26명에게 12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재해로 인해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가가 대처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예방법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빗길 교통사고를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교차로와 그 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빗길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장마철 안전수칙, 살펴볼까요?
평소보다 20% 감속 주행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최대 50%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급제동, 급가속은 금물이고,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 확보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미리 켜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합니다.
보행자는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안됩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침수된 지하차도로는 가지 않고, 상습 정체구간으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침수가 우려될 경우,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대피하고, 침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창문을 내려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타이어 마모 정도와 공기압은 미리 확인하고, 와이퍼, 브레이크, 전조등을 점검합니다.
창문 김서림 방지를 위한 통풍도 함께 체크합니다.
장마철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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