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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되면 복지지출 감소한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정준칙 도입되면 복지지출 감소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5.22

김용민 앵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 적자 (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이 3.7%로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고,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복지지출 등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이성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성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4조 원의 세수 결손을 반영한 수정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82조 원, GDP 대비 적자비율은 3.7%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같은 분석이 맞는 내용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재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세입감소와 재정적자를 내세워 복지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재정준칙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복지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위 기사와 같이 일부에서 지금 경제가 안좋은데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외에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성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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