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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75회)

등록일 : 2023.05.29

심수현 정책 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9대 밖에 없는데 1대는 고장?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9대 밖에 없는데 1대는 고장났다?” 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방사능 검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주장을 제기한 건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방사능 장비 현황 살펴보면요.
수산물 검사는 위판장 등 생산단계와 시장, 마트 등 유통단계로 구분돼 진행되는데, 생산단계 검사 장비만 총 29대고요.
유통단계 검사 장비는 총 68대입니다.
전국에 방사능 장비가 9대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 건, 해수부 보유분 중에서도 생산 품질 관련 보유 장비 9대가 전체 보유분이라 오해한 걸로 추정됩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올해 말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38대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53대까지로 늘려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수산물 방사능 장비가 9대이며, 그 중 1대는 고장났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해당 주장은 방사능 검사 장비 일부 보유분을 전체 보유분이라 오해해 나온 주장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 장비는 약 100대에 달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제역 여파로 한우 가격 급등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 여파로 한우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인데요.
구제역이 발생하며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가 강화돼 한우 도매가격이 무려 28.7% 상승했다는 지적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겁니다.
사실이라면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한우가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구제역 이전과 구제역 이후의 한우 도매가격 살펴보면요.
5월 상순에 비해 5월 중순의 한우 도매가격은 약 6.7% 상승한 상황입니다.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언급된 것처럼 30% 폭등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이는 언론보도에서 해당 수치를 낼 때 기준으로 잡은 구제역 전 가격 자료가 월요일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우는 도축 후 하루가 지나야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에 도축된 고기가 나오는 월요일은 일반적으로도 도매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히 가격이 폭등했다고 간주한거죠.
또 다른 쟁점은 다른 년도의 5월 중순 한우 도매가인데요.
이번 구제역이 약 4년만에 발생한 만큼, 실제로 한우 도매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려면 평년이나 작년 가격 수치도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올해 5월 중순의 한우 도매가는 평년 대비 12%, 전년 대비 14.3% 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구제역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평년이나 작년 대비 가격을 살펴봤을 때 구제역 발병이 축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5년간 13조 감면하는 반도체 대기업 세금, 세수부족 악화된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향후 5년간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 세수결손이 예견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세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나온 것처럼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에 향후 5년간 감면액이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로 반도체 등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과 주요 효과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지원이 세수 기반 약화가 아닌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반도체 등 대기업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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