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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1천865건 부정·비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1천865건 부정·비리

등록일 : 2023.06.04

김경호 앵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천8백여 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314억 원에 이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묻혀진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 통일운동단체, 하지만 보조금은 정치적인 내용의 강의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임원 소유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2천여 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중 규모가 큰 1만2천여 단체, 6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내년 예산은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 받은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외부 검증 대상도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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