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보조금 비리 철저히 단죄···국민 포상금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보조금 비리 철저히 단죄···국민 포상금 도입"

등록일 : 2023.06.05

임보라 앵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천억 원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이 민간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단체 국고 보조금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직접 민간 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방대한 보조금을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비리로 쓰인 금액은 314억 원 규모입니다.
묻혀진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 통일운동단체는 이 보조금을 정치적인 내용의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임원 소유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2천여 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5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관섭 / 국정기획수석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회의에서는 향후 감사 계획과 고발, 수사의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