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방부, 북한 발사체 잔해물 인양 작업 실시 (6.5)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지 엿새가 지났는데요,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선 북한 발사체의 잔해 인양 작업 상황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지난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청해진함 등 수 척의 전력을 현지에 투입하여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양 작전은 장병들의 안전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중입니다.”

다만, 인양 작업의 완료 시점에 대해선 “수중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현장의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탐색 작전도 수 척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추가로 식별된 것은 없습니다.”

군은 잔해를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선상으로 끌어올린 후 평택 해군기지로 옮겨 조사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군이 북한 발사체를 최종 인양하면 미국과 함께 한미 공동 조사단을 꾸려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대통령실,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 (6.4)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000억 원에 대해서 일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부터 손봅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행한 최종 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론 보조금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검증도 대폭 강화합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내부적으로는 기재부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집행을 점검합니다.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6.5)
더불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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