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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19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시범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6개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효과성 검증을 거쳐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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