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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청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572건, 15억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강하게 질타한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계처리 미흡과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 모두 572건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액수로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해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과 중복 사업, 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제도를 확대합니다.
또 자체 정기 점검 등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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