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결과
2주 간 진행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이 끝났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 18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집중신고 중간 점검에 이어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에게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이 외에도 학원, 강사, 모의고사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 등 총 9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허위·과장광고 5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6월 26일부터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 초과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이와 함께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된 수시전형, 논술면접, 예체능실기 등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 국무조정실,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 (7.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선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일본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입니다.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졌단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선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통신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과 함께 700MHz 또는 1.8GHz 대역의 앵커주파수를 할당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대가, 조건 등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단말기와 사업자, 그리고 통신요금제도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봅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신 3사와 협의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하고, 제조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도록 하며, 중고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하여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28㎓ 대역의 이용처를 지하철 WiFi, 산업용 이음 5G, 신규 사업자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국 농어촌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2026년까지 전국에 구리선 인프라를 광케이블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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