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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구인난 대응 주요 내용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구인난 대응 주요 내용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9.12 11:40

김용민 앵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 대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용민 앵커>
본부장님, 먼저 최근 국내 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

강민지 앵커>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12월, 서울 지역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은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속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인구 급감에 따라 앞으로는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지 앵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 이러한 이민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통합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이미 해외의 이민 국가에서는 이민정책을 두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강민지 앵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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