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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촉각'···미 상무부 부장관 다음 주 방한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제사회 '촉각'···미 상무부 부장관 다음 주 방한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9.13 20:15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북러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인데, 그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박지선 기자>
네, 현재 두 나라가 직면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식 무기 등 군사 물자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원은 필요한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 상태라 지원 요청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 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첨단기술 자원을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으려는 의도가 큽니다.
또, 현재 식량 부족 등 경제문제가 심각해 인도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북아 정세로 넓혀서 보면, 최근 한미일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가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을 중심으로 구축됐던 국제사회 다자질서가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나영 앵커>
우리 정부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 대응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정부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
관련 국가 반응도 살펴보면, 미국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을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거래가 성사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인데, 러시아가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가능합니까?

박지선 기자>
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는 무기나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순 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나라를 상대로 개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 동맹국들과 연합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북러 정상회담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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