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KTV 부분개편 참여 / 이벤트 기대해줘! KTV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완화 검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완화 검토"

등록일 : 2023.09.19 11:40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분야의 공급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해 세금 완화가 아닌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규제라든지 공급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담길거고요 대신 세금깎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시 생애최초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건축비 상승을 언급하며,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등 일부를 위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정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개발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리튬 광산개발 4곳 중 1곳을 한국이 주도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리튬에 대한 원팀을 만들어서 이게 확보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직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는데 저희의 후속작업으로..."

그러면서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방한해 후속 논의하고, 우리측에서도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실제 매장량과 사업성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