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선···수혜자 21만 명 확대

정책현장+ 일요일 11시 50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선···수혜자 21만 명 확대

등록일 : 2023.09.24 12:57

김유리 기자>
30년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중인 최순덕 씨.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부터 심사, 급여 지원까지 하루가 분주합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개선되는데, 최 씨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최순덕 /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팀장
"(대전) 중구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천100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생활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약 21만 명 늘어난 180만 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6명 이상 가구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하고, 수해 위험이 큰 수급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우효성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교육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현재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인데요. 내년부터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