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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규제혁신···국민 체감 대표 사례는?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민생 규제혁신···국민 체감 대표 사례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1.03 20:12

모지안 앵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곳곳에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는데요.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혁신 대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혜진 기자>
네,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장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기존 제도나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민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정책 소통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지안 앵커>
규제혁신 사례,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국내외 여행이 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분야 규제 혁신이 눈에 띄네요.

이혜진 기자>
네, 예전에는 해외여행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노란색 종이 한 장을 나눠줬었죠.
'휴대품 신고서'인데요, 저도 코로나19 유행 전에 외국 나갔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이면 항상 미리 펜을 꺼내면서 '피곤하다, 얼른 써버려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물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물론,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서류를 써야 하지만 입국자 99%는 특별히 신고할 휴대품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간 4천300만 명이 불필요하게 심사를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졌고요.
입국 시간은 더 빨라졌습니다.
실제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인혁 / 부산 사하구
"비행기 안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되니까 훨씬 간소해져서...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모지안 앵커>
부산항에서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면 여행 기간 내내 힘들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국내 공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원래는 여객선으로 냉장고나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냉매용, 용접용 가스를 운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섬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정숙 / 승봉도 주민
"아이스크림이나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면 다 상하는 거거든요. 기사분들이 들어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못 고치죠. 그럴 때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지안 앵커>
올해 5월 말부터 이런 내용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이 개정됐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선장 허가 아래 여객선으로 냉매용, 용접용 가스를 운반하는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가전제품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니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 불편이 참 많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뜨잖아요?
매번 비밀번호를 바꾸고, 막상 바꾼 비번을 기억해내기도 참 번거롭더라고요.

이혜진 기자>
앵커님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로 1번 이상 비번 변경 규정이 삭제되고요.
잦은 비번 바꿈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음식점 간판을 보면 식당 이름 아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작게 쓰인 것 보셨죠.
이렇게 세부 업종을 반드시 표시해야 했는데요.
이것 또한 크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없는 규제인 만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올해 추진한 규제 혁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네, 가족관계 등록법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으면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는데요,
미혼부가 키우는 아이도 이제는 출생신고 전 부모급여 등 각종 의료·복지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된 곳에도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일부 지역은 면학 분위기를 이유로 독서실에 남녀좌석이 구분돼있었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나 도서관은 괜찮은데, 독서실만 제한될 이유는 없겠죠, 이런 규제도 폐지됩니다.
또, 그동안 늦은 밤에 아프면 약을 살 곳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됩니다.

모지안 앵커>
지금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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