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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문제 근본적인 해법은?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유령아동' 문제 근본적인 해법은?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등록일 : 2023.11.17 11:50

이경진 앵커>
지난 시간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차관님과 함께 낳은 아이 한명 한명을 잘 보듬고 지키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경진 앵커>
지난 4월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아동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경진 앵커>
앞서 입양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이 지난 6월에 통과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경진 앵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과 제도권 밖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경진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어만으로는 어떤 제도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먼저 ‘출생통보제’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그런데 또 출생통보제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호출산제도와 병행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보호출산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기르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경진 앵커>
‘모든 아동에게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보육원 등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있다면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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