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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47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47회)

등록일 : 2023.12.06 08:31

리셀은 소비자 권리, 불공정 약관 아웃!

임보라 앵커>
제품 구매 후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리셀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 사이에선 리셀 거래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한정판 제품이나 희소성 있는 상품을 되파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도 있는데요.
현재 리셀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리셀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몇몇 유명 브랜드에서 재판매 금지 약관을 두고 있다 보니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토록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엔 암표 이야기도 다뤄봅니다.
앞서 공정위가 리셀을 소비자의 권리로 표현했기에 혹시 암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암표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내가 구매한 물건을 되팔 수는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는 리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판매 시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했던 약관이 시정 조치됐기에 앞으로 리셀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제품이 거래돼 유통질서 등이 왜곡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지난달 수출입 주요 특징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차량용 요소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6개 부처 개각 단행 (12.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6개 부처 개각 단행 (12.4)
먼저 대통령실 부처 개각 소식입니다.
어제,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들이 교체됐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경제수석,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기술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의 간단한 소감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어(...) 임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 균형 개발같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돼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된다면, 발로 뛰면서 세심하게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각의 특별한 점은 '실무형 전문가' 출신으로 발탁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입니다.
그만큼 경제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후보자는)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도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국토 분야 정통 관료입니다.
또 해수부 장관, 강도형 후보자도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쌓은 전문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능력 위주로 관료, 학계,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배치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장관 후보자 6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여성 후보자로 내정됐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12.5)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공사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부당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녹취> 정승윤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6곳, 9개 기관 모두에서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유명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에서는 출장시간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 집행한 시설부대비를 모두 모아보면 12억이 넘습니다.
공사 안전용품을 구입할 때 쓰는 피복비로 개인용품을 구매한 비용은 약 6억 4천만 원, 출장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 여비 약 2억 9천만 원, 사업과 관련없는 외유성 해외출장 경비로 약 2억 8천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내역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승윤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해당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요구하고 각급 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전파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시설부대비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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