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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49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49회)

등록일 : 2023.12.08 08:43

온 국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2023 눈꽃 동행축제

임보라 앵커>
지난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어 올해 마지막 눈꽃 동행축제가 이번 달 말까지 열립니다.
전국민 소비 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2023 눈꽃 동행축제!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올해는 예년보다 늘어 총 3차례 진행됩니다.
지난 봄빛 동행축제, 황금녘 동행축제도 조기에 목표 달성을 이뤘는데요.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행안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1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브리핑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1. 교육부·행안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12.7)
작년 한 해에만 학교폭력이 약 6만 2천 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따로 배치해 교사 대신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녹취>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및 피 ·가해 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업무, 또는 학생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이나 교원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례회의'로 넘겨지는데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행안부는 학교전담 경찰관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원도 105명 증원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첫째,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폭력도 예방하고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환경부, '치수 정책' 전면 쇄신 (12.7)
다음은 환경부 브리핑입니다.
작년과 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죠.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새로운 치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4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했는데요.
먼저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하천 구간을 크게 늘리고,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10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피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시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을 2027년 4,300㎞까지 늘리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전예방 차원에서 치수 안전체계도 확립합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도 비축할 예정입니다.
셋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특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내년 5월부터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홍수특보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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