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나 기자>
# 3050 전략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최근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 사들이기에도 나섰는데요.
우라늄 선물 가격은 1년 새 70%가 뛰면서 최근 파운드당 80달러 선에 거래됐는데,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2차전지에 필수인 리튬 확보를 위한 광산 지분 사들이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 수출에도 제동을 건 중국.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핵심 원료나 부품의 공급망 변화에 따라 휘청이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되는 공급망 안정품목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소재, 부품, 장비 품목 중 185개가 잠정 확정됐는데요.
요소와 흑연, 희토 영구자석, 갈륨, 게르마늄, 수산화 리튬 등이 포함됐는데, 이중 공급 불확실성이 큰 16개 품목은 8대 산업 공급망으로 정해 특별관리에 나섭니다.
음극재와 양극재, 반도체 희귀가스, 요소, 마그네슘 등인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본 품목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는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다변화와 비축량 확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인데요.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로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막고, 튼튼한 산업 공급망이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 사라지는 은행
그동안 주춤했던 주요 시중 은행들의 점포 정리가 다시 시작될 조짐입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 서울 구로역과 가락동, 인천 부평 등 수도권의 4곳 지점을 통폐합합니다.
모두 대형 영업점인 기업금융센터가 흡수하는 형태인데요.
우리은행도 내년 3월 영업점 11곳을 통폐합합니다.
서울 강남역과 남부터미널, 논현 중앙, 부산 동백 지점 등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금융당국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이후 6백 개에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점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2018년 3천9백여 곳이던 5대 시중은행 점포 수는 올해 6월 기준 3천2백여 곳으로 648곳이 사라졌습니다.
통장 관리와 계좌 이체 등 주요 은행 업무가 대부분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뱅킹이 대세라지만 인터넷 뱅킹이 낯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자신의 돈 관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은행마다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도 좋지만,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 결혼 축하금
출산 장려금에 이어 이제는 결혼 장려금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103만 쌍.
올해에는 100만 쌍을 밑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 인구 5명 중 4명이 미혼인데, 1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가운데, 인구 소멸이 현실이 된 지자체는 지역 청년들의 결혼 지원에 나섰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이른바 결혼축하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는 28곳에 이릅니다.
올해에만 충남 부여와 금산군, 경남 거창, 합천군이 추가됐고, 경남 사천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많게는 한 쌍당 1천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결혼 빙하기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다양해 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에 앞서 결혼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진단하고, 범국가적으로 다각적인 고민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