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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와는 별도로 정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 건설 현장 전국 105곳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을 비롯해 건설 업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일)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건설업 체불 임금은 3천989억 원으로 전년보다 51.2% 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태영건설 외에도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 현장 500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기간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로 낮추고 융자상환 거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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