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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속 '결혼장려금' 지급 지자체 확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저출산 속 '결혼장려금' 지급 지자체 확산

등록일 : 2024.02.06 20:55

변차연 앵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장려금 지급에 나섰는데요.
박혜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혜란 국민기자>
(장소: 대전시 유성구)

대전 시내 한 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한은진 / 대전시 유성구
"요즘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청년들은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 사실상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뷰> 최민용 / 대전시 유성구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신혼 집값을 포함해 결혼 평균비용이 3억 원을 넘는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결혼 문턱에 진입하기가 버겁다는 청년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혼인 건수는 지난 2015년 30만 2천여 건에서 5년 뒤 2020년엔 21만여 건, 그리고 2022년에는 19만 1천여 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여주를 비롯해 충남의 청양과 태안, 전라도 장수와 화순, 경상도 성주와 산청 등 전국 20곳,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2년에서 5년까지 나눠서 지급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시가 시행에 나섰는데요.
이 밖에도 결혼지원금이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5백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 대전시,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1년 앞당겼습니다.

인터뷰> 윤해열 /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년 부부들이 결혼식을 2025년으로 늦추거나 실제 결혼식을 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2025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결혼장려금제도가 오히려 2024년도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결혼장려금 지급에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터뷰> 최민용 / 대전시 유성구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제도가 나온다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인터뷰> 서은영 / 대전시 중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길 것 같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비싼 집값, 청년들은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해주길 바랍니다.

인터뷰> 한은진 / 대전시 유성구
"요즘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청년들은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 집을 사실상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뷰> 신동기 / 대전시 서구
"(주택 지원) 기준이 높아서 소득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장려 기금 대출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선 민간단체는 더 과감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춘규 / 결혼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결혼하면 정부에서 2억 원을 무상으로 융자해주고 3년 내로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탕감하거나 6년 내로 아기를 한 명 낳으면, 2명 낳았을 경우는 2억 원을 다 면제해 주고..."

결혼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단일화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춘규 / 결혼장려운동본부 본부장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결혼 장려 정책을) 주도해 예산도 거기다 몰아주고 그래서 주택이나 육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촬영: 김상구 국민기자)

결혼과 출산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새로운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지원하고 있는 결혼장려지원금,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박혜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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