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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55회)

등록일 : 2024.02.26 12:07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동물학대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시 활용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쟁점 짚어보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최근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자료를 내며 증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반박하는 등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정원을 2천 명씩 증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 채용이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 1980년대 의과대학의 정원은 서울대 의대를 기준으로 현재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는 크게 늘고 정원은 당시에 비해 오히려 지금이 더 줄어든 만큼, 의대생들을 교육할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건데요.
또한,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데,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만큼 증원이 된다면 오히려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천 명씩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는데요.
하지만 의사 수가 늘면 필수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응급실 뺑뺑이' 등 사례가 줄고,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절감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되면 연간 약 7천 636억 원이 절감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또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한 걸로 드러난 만큼 이번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2.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학대'는 증가했다?
반려동물 인구 천 500만 시대라지만 '동물학대' 이슈 역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 '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리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논란이 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죠.
해당 사건의 행동대장인 이모씨는 지난달 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2021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강화됐음에도 학대는 오히려 3년째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된 바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정비됐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 송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강화된 오히려 동물보호법이 정착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송치 건수가 늘어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행위를, 이제는 동물 학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편 농식품부 측에서는 현재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동물학대 예방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3.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최근 국정원이 정부 기관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국민들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유통된 계정은 약 1만 3천여개로, 사용자의 PC가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에 감염돼 유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미상의 해커 조직이 각종 파일이 오가는 웹하드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포스틸러를 은닉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사항이 있는 정부기관에 관련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가 접속할 경우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넘어갈 경우, 금전 요구가 발생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정원에서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다가 인포스틸러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저장됐던 로그인 정보가 탈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해킹 피해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서비스 중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면 최대 10개까지 검사해보고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이후 만약 유출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조회 및 검사 후엔 입력한 데이터가 즉시 파기되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도 미처 탐색하지 못하는 불법 유통 건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 이력이 잡히지 않는다 해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차세대발사체 사업 지연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민지 앵커>
달과 화성 같은 심우주 탐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초기부터 일정이 지연되면서 2030년 1차 발사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김도경 서기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도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서기관)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차세대발사체가 개발 사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조달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차세대발사체 개발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체계 요구조건 검토회의(SRR)'이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지난해 1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나로우주센터 터보펌프 시험 설비도 일정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차세대발사체 개발 일정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도경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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