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중점협력국 명단 비공개가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존 참여자만 독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에너지를 아끼면 차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부제 특약이 신설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
외교와 안보,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략적 대상국들이 있습니다.
이를 '중점협력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25개국 내외의 중점협력국을 지정해 왔는데요.
지난해까지 제3기 협력국으로 27개국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지난달 선정한 제4기 협력국 명단을 비공개 확정했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중점협력국 목록을 전면 비공개 조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예외 없는 비공개가 아닌, '필요시 공개' 방침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 이번 방침은 투명행정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실명제,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월 26일,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전브리핑)
"(ODA)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변경 신설 기준을 강화해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차단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전 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제4기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이달 중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해당 심의에서 비공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노인일자리 '참여 독점' 논란? 사실은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사업의 신규 참여자는 전체 참여자의 8.5%에 그친다며, 기존 참여자들이 독점하는 구조로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처럼 해당 복지 사업이 독점 구조로 운영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관련 내용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신명희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신명희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
최근 기사에 따르면 공공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데요.
사실이 맞습니까?
전화인터뷰> 신명희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보니까, 2년 차 이상 참여자, 3년 차 이상 참여자, 그리고 4년 차, 5년 차 이상이 통계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5년 차 이상 같은 경우는 2년 차 이상도 포함돼 있다보니, 중복 수치에 대해서는 걸러지지 않고, 신규 참여자가 8.5%밖에 안 된다고 (보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규 참여자가 21.8%로 원래 기사에서 우려했던 사항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경 기자>
그렇다면 참여자 10명 중 2명이 신규 참여자인 건데,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기회가 더 고루 돌아가도록 이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전화인터뷰> 신명희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저희가 예전부터도 신규 참여자에 대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요. 사실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에 대해 5점 가점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소득 보전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가점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신규 참여자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 5부제 참여하면 차 보험료 깎아준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차량5부제 특약인데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차와 고가차 등 일부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공공부문 요일제와 혼선이 없도록,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 번호판 끝 번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다음 주인 5월11일 주중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보험사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이번 주부터 보험사 누리집이나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달 중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특약을 통해 할인된 금액은 기존 차 보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환급받을 수 있고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5부제 특약은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자의 5부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사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 검증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5부제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시점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추가로,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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