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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명령···"늦지않게 돌아와달라"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명령···"늦지않게 돌아와달라"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29 08:39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 이른바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정부 대응과 입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가 29일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정부가 마지노선,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자택을 방문해 현장에 돌아오라는 업무개시 명령을 한 건데요.
그동안은 우편이나 문자로 복귀를 명령했지만요,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해서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명시하면 되고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마쳤습니다.

최대환 앵커>
명령 교부를 확실히 해서 전공의 이탈자들을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건데요.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도 고발했죠?

이혜진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글 작성자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3월부터는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와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신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만 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집단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우선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고요.
전공의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더 늦지 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요.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뒷받침하고 연장근무와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없이 시행합니다.

최대환 앵커>
만약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혜진 기자>
정부가 제시한 29일이 지나고, 첫 정상 근무일이 3월 4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각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복귀자 집계가 끝나는대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요.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은 유지하되,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부담인데, 이런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인력은 연간 350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다,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절대 불가'를 외치는 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계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모아 의견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이 기자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과 입장,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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