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19)
의사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그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합니다.
환자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마취료 등에 대한 가산수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추가로, 가산수가가 적용되는 소아 연령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6세 미만의 소아일 경우 가산수가가 적용되는데요.
이 제한연령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료행위 건수마다 수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추가 보상을 지급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습니다. 분만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데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기도 하죠.
진찰료와 검사료, 약값을 따로 책정한 뒤 합산하는 수가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의료계에게 대화로 해결하자는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입니다."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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