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피는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장소: 8일, 용산 대통령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는 것이 민생의 출발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스물네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천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금이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습니다.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작년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됐고..."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 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선도지구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건축, 재개발, 뉴빌사업은 부처 간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인허가를 대폭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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