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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이번주 출범 "의료개혁 이슈 본격 논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료개혁특위 이번주 출범 "의료개혁 이슈 본격 논의"

등록일 : 2024.04.22 11:58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원회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번주 의료개혁특위의 첫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도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어떤 반응인가요?

박성욱 앵커>
의대 증원 인원 조정 내용도 살펴봅니다.
먼저 정부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들으신 것처럼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뤄졌습니까?

박성욱 앵커>
건의문을 제출한 6개 지역 거점 국립대는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인데요,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까요?

박성욱 앵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박성욱 앵커>
한편으론 이렇게 정원이 축소되면 정부가 세운 계획처럼 2035년까지 1만 명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한편 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방안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한편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에 동조하며 대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가 병원에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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