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되는 고가의 법인 차량,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런 법인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늘면서, 국세청장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과 운행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가 수억 원대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행위에 대해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 후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제도가 도입돼,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신규 등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슈퍼카를 유용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국세청이 칼을 뺀 겁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주 일가의 고급 외제차 유용 사례가 요즘에는 없느냐 물었고,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이 '자산가의 상징'으로 인식돼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0일, 국무회의)
"고급 외제차 사서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는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나요?"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 (지난 20일, 국무회의)
"처음에는 (번호판) 색깔을 달리하니까 법인 차라고 (사적 사용을) 피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색깔을 달리한 파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게 '플렉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또 그게 유행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카 사적 유용에 대해 임 청장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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